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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500만원 받으면 소득세 60만원 낸다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공식 인정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과세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자영업자로선 권리금이 법적 권리로서 보호 받는 건 대환영이지만 대가로 내야 할 세금은 부담이다.



정부 "기타소득 해당 … 과세 대상"
15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33조 규모 세원 새로 발굴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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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과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담뱃세와 주민세 등을 둘러싼 서민증세 논란을 확대시킬까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권리금은 소득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자영업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도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론적으론 ‘과세대상’이란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권리금 보호 대책 발표에서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기타소득의 하나”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엔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소득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권리금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권리금에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실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는 15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 방식이 바뀐다. 권리금을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받은 돈의 4%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받은 권리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이는 연간 종합소득에 더해진다. 그만큼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1년에 순익 6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을 올리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A를 예로 들어보자. A가 올해 연말까지만 장사를 하고 B에게 자리를 넘기는 조건으로 권리금 1500만원을 받는다면, A는 연말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권리금에 대한 세금 60만원(실질 세율 4%)을 내야 한다. 치킨집 운영 순익에 대한 세금은 918만원이다.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가로 6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A가 받는 권리금이 5000만원으로 올라가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에 반영된다. 권리금도 A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A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1158만원으로 올라간다. 비싼 권리금을 인정 받은 대가로 240만원(1158만원-918만원)을 정부에 더 내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리금이 더 비싸지면, 세율 적용 구간도 달라지면서 권리금의 최대 38%를 소득세로 내야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120만 명의 임차인 자영업자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파악한 이들 가게의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으로, 보호대상 권리금 총액은 33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로선 33조원 규모의 신규 세원을 발굴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 중 자영업자들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도 들어 있다. ‘표준계약서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권리금이 적힌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거래정보망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론 과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해당 거래정보망은 민간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 정보가 정부에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결정엔 찬성하지만, 이번 대책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를 함께 추진하면 심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최소 3년간 새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액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탄력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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