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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이주식 없는 전자증권제 도입 본격추진

[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 search@mt.co.kr]


[정부 전자증권법 제정안 입법화추진 올 정기국회 통과목표 TF결성, 부처업계 이견 조율 마무리]


종이로 된 주권 실물을 발행해 예탁하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 유통과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 실무작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실무작업 TF는 기존 정부가 논의해온 전자증권법안을 재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까지 정부 입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안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발의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전자증권 인프라 구축은 물론 발행기업, 증권업계의 업무프로세스 개편도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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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하고 전자적으로 유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실물증권을 예탁하고 있으나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에 주식 보유를 통지한 뒤 계좌에 등록하면 된다. 전자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말소 등 업무는 권리자가 해당 전자증권 등록기관에 신청해 계좌 등록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국내에선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가증권을 실물 발행하고 집중 예탁해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31개국과 중국은 이미 수년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채택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실물증권의 보관이나 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고 조세 회피와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연평균 비용 절감 효과는 1125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 도입 효과가 발생해 투자자보호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증권법은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재정경제부(현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각각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소관부처와 법률을 놓고 이견이 컸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으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또 가장 최근 논의 시점인 2012년에는 증권업계가 극심한 불황으로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IT(정보기술) 인프라 도입에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전자증권제도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에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됐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가 전자증권법을 별도법으로 처리하되 예탁기관에 대한 허가나 관리감독에서는 일정 부분 두 부처가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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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역시 더 이상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그동안 부처간 이견과 업계의 어려움으로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는데 올들어 분위기가 무르익어 재검토에 나섰다"
며 "전자증권 예탁기관의 인허가 방식, 관리감독 범위 등 쟁점사항은 TF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의원입법안에 정부입법안이 통합되는 형태가 유력하다"며 "업계나 부처, 정치권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일정만 순탄하게 진행되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예탁의 개념이 사라지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권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일정기간 유예될 전망이다. 예탁기관과 증권사의 IT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발행처인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승철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팀장은 "일본은 주식 하나만 전자화하는데도 4~5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전체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는 만큼 리스크가 커 일정기간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IT 시스템 개발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법안이 통과돼야 업무 프로세스 설계나 개발 범위가 확정되는 만큼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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