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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확장과 새 공단 건설, 통일로 가는 남북 윈윈 로드맵”

세계적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에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의 기고문이 실렸다. '통일 한국의 출발점은 개성공단의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허핑턴포스트 미국판과 한국판, 세계 지도급 명사들의 기고문을 싣는 온라인 매체 월드포스트에 동시 게재됐다. 아래는 기고문의 주요 내용.



홍석현 회장, 허핑턴포스트 미국·한국판과 월드포스트에 남북문제 기고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홍석현 회장 기고문.
 

남북한은 협력 프로젝트로 남북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10년 넘게 보여줬다. 개성공업지구가 숱한 풍파를 견뎌낸 것이다. 남북한 모두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 지역을 공단부지로 제공했다. 군부의 반대를 누르고 결단을 내렸다.



현실 정치(Realpolitik)보다는 '신뢰의 정치(Trustpolitik)'가 박근혜 대통령의 좌우명이며 남북한에 필요한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과거 관행을 재고해야 하며 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할 근거를 상대에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북한이 노동자를 철수시키기 전까지 개성은 한반도의 얽히고설킨 문제들로부터 격리된 성역이었다. 개성공단의 그런 지위가 복원돼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정치와 무관한 비즈니스가 다시는 사보타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북측의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합작 사업의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 2008년 7월 길 잃은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 사건으로 한국은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이후 8년간의 교착상태는 남북 양쪽에 손해만 끼쳤다. 개성처럼 금강산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프로젝트다.



다음엔 북한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13개 경제개발구를 새로 설치했지만 선뜻 투자할 외국 기업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가 북한의 중국 종속이 더 심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한국이다.



한국 기업들에게 북한의 이점은 분명하다. 같은 말을 쓰고 교육 수준이 높지만 실업 상태인 북한의 노동력, 광활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토지, 피폐한 인프라와 공장시설 모두 좋은 기회다. 중국과 대만은 25년 동안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켰다. 남북한은 중국-대만의 실용적·장기적·전략적 접근법에 배울 게 많다.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이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을 벌이면서 북한에서만 활동이 없는 건 얄궂고도 비극적인 일이다. 남북한 모두를 위해 이런 상황은 바뀌어야 하며 바뀔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이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보상을 주는 것이란 비판은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다. 개성공단 확대와 금강산 관광 재개로 북한이 얻을 이득은 미미하다. 얼마 안 되는 달러를 좀 더 번다고 해서 새 핵폭탄이나 위협적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더 있다. 우선 기존 대북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 핵 문제도, 인권 문제도 그렇다. 둘째, 한국만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통일은 남북 공통의 목표다.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공유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효과가 입증된 것에 기반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그렇다.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새로운 공단들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를 북한에 보여줄 수 있다. 첫째는 우리의 진정성, 둘째는 윈윈이 대결보다 좋다는 점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로 인한 짜증이 장기 목표에 타격을 줘선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북한과 거리를 둠으로써 중국에게 북한 경제 지배를 허용했다. 러시아, 심지어 일본이 북한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느림보 행보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 박 대통령이 직면한 도전은 북한을 둘러싼 북방외교 게임에 한국이 참여할 뿐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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