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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난임치료 10회까지 전액 지원 … 출산율 7년 새 1.65명 → 2.02명 늘어

서울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아기는 평균 몇 명이나 될까. 정답은 230명(2013년 기준)이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나온 숫자다. 언뜻 보면 많은 것 같지만 31년 전인 1983년(하루 평균 480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과장 섞인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100년 한국의 인구가 2470만 명으로 줄고 2500년엔 33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난임부부는 임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제공한다면 출산율 제고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호주의 경우 2000년부터 난임치료를 무제한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여성의 가임 능력을 감안해 39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뒀다. 프랑스는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6회로 횟수 제한은 두고 있지만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 같은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이 93년 1.65명에서 2010년 2.02명으로 늘었다.

 출산자에게 세금 감면과 일자리 등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희대 유계숙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결혼·출산자에게 감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남부 유럽에서는 비출산자를 대상으로 독신세를 거두자는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대 이진숙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일시적인 출산수당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 보육시설을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세제혜택·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2012년 기준). 영아를 둔 결혼 가정, 아이가 있는 비혼(非婚)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유형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세금 감면 혜택도 준다.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해나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소폭 올랐지만 전체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결혼을 꺼리는 이들이 늘고 결혼 시기도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세로 20년 전 27.5세보다 4세 이상 올라갔다. 상당수 유럽 국가에선 결혼하지 않는 동거 커플과 결혼한 부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은 “현재 출산 지원 예산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책의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별취재팀=정강현 팀장, 채승기·고석승·안효성·장혁진 기자, 고한솔(서강대)·공현정(이화여대) 인턴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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