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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적발돼도 벌금뿐 … 영업정지·폐쇄 처분을"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시행 이후 10년. 우리 사회에서 ‘윤락’은 ‘성매매’로, ‘윤락녀(女)는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자’로 바뀌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특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性)은 판매되는 것에서 구매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사회가 성 구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매매 특별법 실효성 높이려면

 하지만 성매매는 겉모습을 달리한 채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전통적인 집창촌(集娼村)의 숫자는 2002년 69곳에서 지난해 44곳으로 줄었지만 신종·변종 성매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로 인한 성특법 무용론도 제기된다.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부소장은 “성매매 산업은 한쪽에서 누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욕망과 수익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을 만들며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성특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산업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성매매 사범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만큼 법 집행 의지와 적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성매매를 엄격히 다루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2009년 7만6000여 명이 적발됐지만 최근엔 매년 1만여 명으로 줄었다. 구속 수사 비율은 검거된 피의자의 0.5~1%에 그친다. 성특법 위반 사범의 정식 재판 청구 비율은 지난해 8.5%에 불과했고 기소유예가 40.5%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알선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 선고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업주들은 벌금만 내고 장소를 옮겨 계속 영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적발된 모든 성매매업소에 단계적으로 영업정지·영업취소·업소폐쇄 처분을 내리고 불법 수익을 몰수해야 성매매 산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특법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도 넘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은 헌법재판소에 성특법 일부 조항(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특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사미숙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활동가는 “성특법이 모든 성노동자들을 불법화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인권 침해가 더 심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부터는 성매매 여성에게 국가가 주거와 자활 지원 등 보호책임이 대폭 확대된다.



  김혜미·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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