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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에 몰리는 중국 자본, 옥석을 가려야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취임 후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사업 등 도내 중국 자본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차이나테디(주)는 17일 서귀포시에 추진 중인 리조트 개발사업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이 회사는 1353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과 미술관을 지을 계획이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16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리조트 부지에 소규모 미술관 등을 끼워 넣어 세금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비난이 일자 자진 철회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 중국 자본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중국인은 277만여㎡의 땅을 사들였다. 해안가, 산간 지역은 물론 도심의 건물·상가까지 닥치는 대로 매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다. 중국 관광객들로 시내 호텔과 상가·면세점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이 1조원을 투자해 제주시 노형동에 지을 계획인 드림타워는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층고(56층)와 카지노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친 상태다. 중국 란딩그룹이 2조56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에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도 제주도에서 보완을 요구해 사업이 중단됐다. 이 리조트에도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중국 자본이 들어와도 제주도에 돌아가는 이익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 관광객은 대개 중국 자본이 경영하는 호텔·카지노·상점들만 이용한다는 것이다. 중국계 대규모 리조트·카지노가 완공되면 ‘요우커’들이 이곳으로 몰려 한국 업체들은 오히려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첫 외국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중국계 싼얼병원의 설립이 무산됐다. 자격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중국 자본을 유치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자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투자가 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국내의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국내 자본과의 역차별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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