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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76조 수퍼예산 … 30%는 복지에 쓴다





정부안 올해보다 20조 늘어
12월 1일 본회의 자동상정

내년도 예산의 30%는 복지 관련 분야에 쓰인다. 복지 예산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짰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퍼 예산’이다.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은 551만원으로 추산된다. 복지 관련 분야엔 올해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115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창조경제 예산도 증액됐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3.8% 인상되고 사병 봉급도 15% 오른다.



 경기 부양과 복지를 위한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내년도 재정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1%에 이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8%)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가 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35.7%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심의가 끝나지 않아도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도 12월 1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세종=김원배 기자,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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