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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연사업 예산, 올해보다 13배 늘려…복지부 예산안 확정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올해의 13배로 늘려잡았다. 복지부 전체 예산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복지부는 올해 금연지원사업 예산으로 113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그 금액이 1521억원으로 늘어난다. 학교·군인 등 금연교육과 금연 홍보·상담 위주였던 기존 금연사업에 내년부터는 미취학 아동 금연 교육, 학교 밖 흡연 예방, 흡연 폐해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성특화 금연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다.



담뱃값이 2000원으로 인상되면 추가로 늘어나게 될 건강증진기금 운용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증진기금 지출규모는 올해 2조30억 원에서 내년 2조7189억 원으로 35.7% 늘어난다. 복지부 최봉근 재정운용담당관실 서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집행은 법에서 정한 시점에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가 늘고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5조2001억 원)보다 45.8% 증가한 7조5824억 원을 책정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올해는 6개월분이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12개월치를 편성하기 때문에 증가폭이 크다.



내년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447만 명)보다 3.8% 늘어난 464만 명으로 추산된다. 월 최고 지급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20만원에서 20만4000원으로 오른다. 2016년부터는 노인 인구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액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예산은 연평균 5%이내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아동학대 예방 사업 예산의 절반 가량을 내년부터 국고에서 지원한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 중에서 169억원을 투입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을 지방과 국고에서 50대 50으로 대기로 했다.



내년 복지부 총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51조9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총 지출의 13.8% 수준으로 부처중에서는 셋째로 많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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