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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 러시아 제재 강화…물 건너간 푸틴 방일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석유 등 에너지와 금융분야 제재를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달 말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과 한층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올 가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러시아 정치인의 일본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주문했다.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후퇴하더라도 서방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유엔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는 일본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직후인 4월 러시아 정부 관계자 23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7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이후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 지도자 등 40명에 대해 입국 금지와 일본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제재 대상 대부분이 일본과 직접 관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도 ‘러시아 눈치보기’란 비판을 불러왔다. 반면 미국과 EU는 석유 관련 설비 수출과 주요 은행의 융자를 금지시키는 등 러시아 경제를 옥죄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의 추가 제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지난달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4년만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푸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러시아 외무성은 “양국 관계 모든 측면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외무 차관급의 러·일 협의도 중단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추가 제재 후에도 러시아와의 대화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올 가을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푸틴을 안방으로 불러 영유권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던 아베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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