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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어디에 사용되나

경제, 안전, 복지. 내년 예산안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들이다. 전년 예산보다 20조원이나 늘어난 예산안은 경제를 살리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며 사회복지망을 촘촘히 하는 데 대거 투입된다.



◇경제살리기



먼저 일자리 예산이 1조원 늘어난다. 경력단절 여성 주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5000개에서 1만개로 늘어나고 중장년층 재직기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자도 7000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한다. 2000명에 대해 20억원의 전직(轉職) 지원금도 지급된다.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신설되고 고용촉진 지원금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된다.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융복합 소재 등 이른바 ‘13대 핵심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예산이 9975억원에서 1조976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판교창조경제밸리 육성 등에 사용되는 ‘창조경제 예산’도 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증액이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늘어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연구개발(R&D) 투자에도 3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정부는 고용 창출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3000억원을 투입,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안전인프라 확충



세월호 사태, 군대 사망사고 속출 등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 관련 예산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충됐다. 오래된 다리나 철도시설, 학교 시설물, 위험도로 보수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등 국토교통 쪽 안전예산만 4조68억원이다. 올해보다 6700억원(20.1%) 늘어난 액수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CCTV가 15만7000대에서 17만대로 늘어나고 급식관리 지원 센터도 188개소에서 208개소로 증가한다. 군대 안전인프라 구축과 병사 사기 진작책도 대거 마련됐다. 11개 전 GOP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되고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도 GOP 사단 전투병에게 보급된다. 의무후송헬기는 3대에서 6대로 늘어난다. 의무대와 GOP 등 격오지 부대에는 CCTV가 설치된다. 병사 월급도 15% 오른다. 올해 13만5000원을 받던 상병은 내년에 15만5000원을 받게 된다. 급식비 단가도 5% 인상되고 GOP 소초 내에 실내 헬스장(262개)과 농구장(341개)이 설치된다.



최근 여러 곳에서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싱크홀 방지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하에 텅빈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싱크홀 탐사에 나서고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빗물을 흡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의 연구개발 사업에도 42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망 구축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서는 115조5000억원이 복지 분야에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식주 해결용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지원액이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위소득의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가구에는 사실상의 난방비인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 3개월 동안 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월 평균 3만6000원 상당의 바우처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464만명으로 올해보다 17만명 늘어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73만원 이하인 가구에 주어지는 주거급여도 대상과 금액이 증가한다. 올해 73만 가구이던 대상가구가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도 올해보다 연간 45만~112만5000원 늘어난다. 올해 연 247만5000원을 받던 4분위 가구 대학생은 내년에 337만5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값 등록금 공약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도 월소득 196만~245만원에서 309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6개월간 지원 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액도 11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도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된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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