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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낸 중국 '개혁 집행자' 쩡페이옌 전 부총리

“부동산 과열은 지방 정부가 책임져라.”



한·중·일 30인 회의 중국 대표

 중국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2005년 4월 쩡페이옌(曾培炎·76·사진) 당시 중국 부총리가 한 말이다. 이후 지방정부 책임하에 중국 부동산은 안정을 되찾았다. 중앙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임한 ‘파격 행정’이다. 그래서 쩡 전 부총리에게는 항상 ‘기획과 개혁의 집행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그가 17일 회고록 『曾培炎論發展與改革(쩡페이옌, 발전과 개혁을 논하다)』를 냈다.



 쩡은 중앙일보와 중국의 신화사,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06년 공동 발의해 만든 한·중·일 30인 회의의 중국 측 대표다. 이 회의는 경제·문화·교육 등 각계 저명 인사와 지식인 30명으로 구성되며 3국을 돌며 매년 회의를 하고 그 결과는 각국 정책에 반영된다.



 쩡의 회고록은 140만 자에 달한다. 아직도 중국 부동산 정책의 ‘경전’으로 통하는 ‘국가 8개 규정(國八條)’이 탄생된 과정도 공개됐다. 이 정책은 지방정부가 현지 사정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조절하고 통제하라는 게 핵심이다.



2005년 초 쩡 당시 부총리는 국무원 좌담회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부동산 과열 문제는 각 지방정부가 수요 예측보다는 (경제 성장) 치적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 게 원인이다. 부동산 경기는 일단 과열했다 식으면 수습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고 국가 안정을 해친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과 시·현 정부까지 ‘부동산 정책 책임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발언 이후 국무원은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부동산 정책 책임제 구축을 위한 8개 규정을 만들었고 이 규정은 지난해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도 유효하다.



칭화(淸華)대 무선전자학과 출신인 쩡 전 부총리는 전자공업부 부부장(1987~92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1998~2002년), 부총리(2003~2008년)를 역임한 경제관료다. 현재는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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