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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주변 4강에도 '대박'

한반도의 통일이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강에게도 ‘대박’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1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이 주변 4강에 미치는 편익비용 분석’ 국제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 등 4개국 전문가들은 각국의 입장에서 다양한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 발표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따르면 대체로 한반도 통일을 통해 당사국인 남북 외에 중국이 가장 큰 경제ㆍ안보적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본은 ‘슈퍼 코리아’의 출현이 일본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며 중국에 비해 일본이 얻는 경제적 효과가 적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①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②점진적 합의와 협력에 의한 평화통일 ③무력에 의한 통일 등 3가지 통일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흡수통일’의 시나리오일 경우 북미간 상품교역이 10년 후 최대 200억달러까지 확대되는 등 최고의 결과를 내 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점진적 평화 통일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등 법률문제 등으로 인해 상품교역 규모는 최대 50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통일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경공업 제품, 주요 수입품은 자본재와 농식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놀랜드 부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통일 후 한국은 현재 19억 6300만달러 수준의 상품교역량이 67.5배 증가해 1325억달러 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징이(金京一) 중국 북경대 한국연구센터 부원장도 ①현상태 유지 ②무력에 의한 통일 ③북한의 개혁개방 ④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등 4가지 통일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통일편익비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피해자이나 경제적으로는 대륙과 해양의 허브 구실을 할 수 있다”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 상태 유지, 무력에 의한 통일,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가운데 중국은 마지막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동북3성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1조 위안(1천626억 달러)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무력 통일 시나리오의 경우 최소 8396.6억위안(1365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원장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안보이고, 한반도 통일은 열강의 개입 없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한국은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원장은 평화로운 통일이 이뤄질 경우 유라시아 철도와 천연가스 송유관 연결을 통해 연간 50억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러시아의 극동투자 증대로 유라시아 경제공통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후카오 쿄지 일본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통일로 출현할 ‘슈퍼코리아’가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이 이뤄질 경우 일본의 GDP는 246억달러 증가하고, 21만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돼 일본에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통일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가속화할 경우 일본의 GDP 상승효과는 86억달러에 그치고 신규고용도 7만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아시아 분업 구조에서 일본의 기여도가 저하되고 일본 수출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변 4강의 한반도 전문가 모두 남북통일이 자국에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향후에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이라는 고민보다는 언제, 어떻게 통일이 이뤄지고 어떤 영향이 파급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을 넘어 전 세계로 통일편익이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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