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지방세 증세,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일자리 창출 비상

   
 
정부가 15일 입법예고 한 지방세 증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맡게 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3배 이상 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세금에 민감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내년에 착수하는 산업단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100%→25%로 하락= 정부의 지방세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경기도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자와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은 내년부터 25%로 떨어진다. 올해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100% 취득세가 면제됐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자와 입주기업의 취득세 부담율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물류단지 취득세 감면율은 50%에서 25%로 떨어진다. 예컨대, 취득세 올해까지 취득세 1억원을 낸 기업의 경우 1억5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벤처직접시설과 창업중소기업도 올해까지 100%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산·학협력단과 기업부설연구소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50%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7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올해까지는 취득세 100%가 면제됐다.

▶중소기업 메카 경기도 직격탄 = 증세안이 확정되면 산단 입주기업들의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늘어난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가 처음 토지를 매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늘어난다. 이는 조성원가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분양가가 상승요인이 된다. 기업들은 높아진 분양가에 더해 기존에 100%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와 입주 기업들이 면제를 받았던 연간 취득세 규모는 1천억원 정도다. 정부의 증세법안이 확정되면, 산술적으로 기업들의 취득세 부담은 연간 750억여원이 늘어나게되는 셈이다. 경기도내 기업들은 2010년 925억원, 2011년 1천119억원, 2012년 942억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인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는 김포 대포산단 26만7천㎡ 등 15곳에 183만2천㎡다.

물류단지 사업자외 입주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물류단지 기업들은 2009년 17억원 이듬해 12억원, 2012년 62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증세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등 기존 중소기업육성정책과 모순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인기기사]

·김부선 폭행 혐의 부인, CCTV 영상 공개…아파트 주민과 격렬한 몸싸움 ‘충격’ [2014/09/15] 

·김부선, 아파트 주민 폭행 혐의 부인 “부녀회장이 먼저 폭언·폭행했다” 사진 보니… [2014/09/15] 

·갤럭시노트4 출시일, SK텔레콤 18일부터 예약 판매 “스펙·출고가는?” [2014/09/15] 

·이병헌·이지연 교제설, “3개월간 만났다” vs “둘이 만난 적 없어”…이산타는 누구? [2014/09/15] 

·시신 발견 신고에 경찰 대거 출동…알고 보니 '성인용 인형' [2014/09/15]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