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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 사진 의무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유일한 답은 아니다. 이번 금연 종합대책에는 다양한 ‘비(非)가격 정책’도 함께 담겨 있다. 이경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005년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도 지금까지 이행을 미뤄왔던 금연 규제들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금연정책
담배제조사, 행사 후원 금지 추진
"KT&G 스포츠단 존폐는 법률 검토"

 정부는 먼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법령(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뱃갑에는 담배에 관한 간단한 경고 문구와 성분 표시만 하면 된다. 앞으로는 흡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진을 넣어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WHO 176개 회원국 중 약 40%(70개국)가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아예 담뱃갑 디자인을 규격화했다. 정부가 글씨 크기와 글씨체뿐 아니라 경고 문구, 그림 크기까지 정했다.



 정부는 또 담배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모든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한다’고 돼 있다.



먼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못하게 막기로 했다. 현재 건강증진법에서는 실내에는 표시판이나 포스터 등을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실외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면 안 된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은 “국내의 편의점 담배 광고는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 등 실내 광고에도 강력한 규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호주·캐나다에서는 편의점 매장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한다.



 나아가 담배 제조사의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회·문화·음악·체육 행사를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품 광고는 안 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후원할 수 없다.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KT&G(담배인삼공사)는 매년 약 500억원을 문화사업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에 쓰고 있다.



 복지부 이경은 과장은 “담배회사가 공익활동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마케팅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명확한 기준을 세워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T&G 계열사인 KGC인삼공사가 운영하는 5개 스포츠단(남자 프로농구, 여자 프로배구, 남자 탁구, 여자 배드민턴·골프)에 대해서 “후원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공익사업으로 볼지에 대해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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