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기회 있다 … 정부, 일관성 있는 부양책 펴야"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과거 일본의 실수를 교훈 삼아 적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20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2%를 밑도는 물가상승률이 내수와 투자 부진에 빠진 국내 경제의 어두운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4 한국, 1990년대 일본 비교하니
부동산 침체, 고령화, 저출산 닮아
자산 거품 붕괴 현상은 안 나타나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됐다는 점도 빼닮았다. 2013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 빚은 980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0%에 달했다. 일본의 90년대 초반(약 40%)보다 높다. 2000년대 중반 부풀어 올랐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빚은 눈덩이인데 집값은 묶여 있으니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배 소장은 “일본도 1990년대 초반 집값이 폭락하며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 집값은 도쿄와 비슷하다”며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일본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이 아직도 비싸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친다면 한국에서도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부동산 시장 추가 붕괴 가능성마저 있다는 얘기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난 점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분석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일본은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로 산업공동화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령화·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경제 활력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 배 소장은 “일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92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한국도 2012년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상황이 과거 일본보다는 낫다는 지적도 있다. 공통으로 제시한 근거는 자산 거품 붕괴가 아직 한국에선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90년 9월 닛케이지수가 연초 대비 48% 하락했고, 부동산 가격은 91년 정점을 찍은 뒤 급락했다.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물가와 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기회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경제학) 연세대 교수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94년 일시적 경기 회복을 추세적 경기 회복으로 판단하고 97년 긴축정책을 폈다. 이 같은 정부의 오판이 경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한국 기업의 세계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다”며 “일본 기업은 당시 경쟁력 약화로 해외 시장점유율이 점점 줄어들었던 데 비해 현재 한국의 경쟁력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지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