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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자살한 김 일병 가해자에 기소유예 처분

공군본부 검찰부가 지난해 7월 공군 성남비행단에서 자살한 김지훈 일병의 가해자로 피소된 한 모 중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일병의 유가족들은 한 모 중위와 당시 성남비행단장인 A 소장에 대해 각각 가혹행위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부는 이에 대해 ‘한 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도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 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군은 김 일병 자살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가 유가족 등의 반발로 여론이 들끓자 재심의를 통해 지난달 12일 ‘순직’으로 번복했다. 김 일병이 지속적으로 질책성 업무지도와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족 측은 공군 검찰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1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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