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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리 "스코틀랜드 영국의 일원으로 남아달라" 호소

9일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스코틀랜드 국기가 내걸렸다. 10일엔 보수당 당수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노동당 당수인 에드 밀리밴드, 자유민주당 당수인 닉 클레그 부총리가 모두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18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독립 쪽으로 기울어가는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영국의 일원으로 남아달라고 호소하는 차원이다.



사실 주민투표는 “스코틀랜드가 독립국가여야 하는가”라고만 묻는다. 그 밖의 것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307년간 고도로 얽힌 국가를 둘로 쪼개는 건 지난한 과정이 될 터다. 주민투표를 주도한 스코틀랜드국민당이 “찬성 진영이 승리할 경우 2016년 3월 독립국가로 공식 출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고개를 내젓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기로 결정한다면 부닥칠 주요 이슈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①영국의 국가명은 어떻게 되나



“영국의 정식 국명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이 중 그레이트 브리튼은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병하면서 쓰게 됐다. 그레이트 브리튼섬 전체가 한 나라가 됐다는 의미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기도 하다. 국명이 대신 ‘잉글랜드·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②스코틀랜드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스코틀랜드국민당에선 독립 후에도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왕이 총독을 임명하지만 실권은 총리가 가진 형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방식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이후의 영국 군주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선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입헌군주제보단 공화국 체제를 선호한다는 조사도 있다.”



③파운드화를 계속 쓰나



“주요 논쟁 중 하나다. 스코틀랜드는 파운드화를 쓰겠다는데 영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영국이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처럼 작은 나라가 자체 통화를 갖지 않으면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 대표적인데 스페인처럼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④유럽연합(EU)의 지위는



“스코틀랜드는 EU회원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그러나 ‘새로운 나라·국가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EU에 가입하기 위해선 다른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스코틀랜드의 경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었다. 스페인 등 자체 분리독립 움직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나라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EU 회원국이 아닐 경우 유럽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은 막대하다.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사람·물자의 이동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⑤유전 등 공공자산은 어떻게 나누나.



“1960년대 영국과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 관할권을 정할 때 썼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경우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는데 GDP도 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GDP 중 스코틀랜드 비중은 9.2%였다. 1조7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영국의 국가부채를 두고 스코틀랜드는 ‘채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일이 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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