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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2010년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에 대해 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병이었던 이모 상병을 3회에 걸쳐 차량 뒷자리에서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이었던 보통군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차례 추행 중 한번은 이 상병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을만큼 상세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이 상병이 피해를 당한 직 후 어머니와 공중전화로 통화하고 인근 산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지만 여자친구와 통화한 기록만 나오는데다 자살 시도한 노끈의 행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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