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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대출 기간 동안 집 사면 기한 연장 안돼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 A씨는 대출기한을 연장하려다 거절 당했다.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겼는데 대출이 가능한 주거면적 기준(85㎡)을 초과한 것이 문제였다. A씨는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기금을 통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기한을 연장할 때 유의할 사항을 10일 소개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 대출이다. 무주택 가구가 85㎡를 넘지 않는 주택을 빌려 살고자 할 때, 우리·신한·하나·기업·국민·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 6월 말 기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14조 4514억원(49만 건) 규모다. 연간 대출금리 3.3%로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수도권은 1억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3회 연장하면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기간 중에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세대원이 전출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전입한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세대원이 결혼으로 인해 전출한 경우는 예외다. A씨처럼 중간에 임차 전용면적 기준인 85㎡를 초과한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아들이나 손자 소유 주택으로 옮겨간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또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첫 대출금이나 직전 연장했을 때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 금융민원실 이갑주 실장은 "기한을 연장하면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상환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대출기한 연장불가 사유, 연장시 일정금액 상환이나 가산금리 적용 등의 유의사항을 은행이 만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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