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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으로 돌아온 대선공약…추석 이후 예산대첩 예상

네, 벌써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전에 대전·세종·충북·충남 4곳의 광역단체장이 새누리당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름은 충청권 예산 정책협의체, 여기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한 단체장이 "박 대통령이 선거 때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약속했다. 빨리 예산 집행해달라" 말했고, 또 다른 단체장은 "청주공항 활성화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박 대통령을 파는 것 보니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이었을까요?

자~ 보니깐 공교롭게도 다들 새정치연합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모두 야당 소속인데 이날은 친박, 친박근혜계처럼 얘기하더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난리 났습니다. 그제(3일) 국회에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경기 북부 규제 풀어달라",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원 늘려달라", "제주공항 확충 신경 써달라", "광주에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약속 지켜달라" 갖가지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예산 중간점검회의 열어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경기도에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추진, 부산과 대구가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적게는 8000억 원에서 많게는 12조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37조가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선 공약이 정부 출범 1년 반 넘어가면서 무더기 독촉장으로 날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집권 3년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더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5% 늘리겠다고 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다들 몰리는 것입니다.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추석 기간 지역에서 압박을 받고 온 여야가 예산 따내기 전쟁 벌일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발제는 <쌓여가는 대선공약 청구서…추석 이후 예산대첩 예상>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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