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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린이들 아이템 구매 방치 혐의…1900만 달러 배상

구글이 부모 동의 없이 자녀들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1900만 달러(약 194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른바 ‘인앱(In-app)’ 결제에 대해 미국 당국이 제재를 내린 것이다. 인 앱 결제는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쓰인다. 특히 앱 자체로는 무료이나 실제로 앱을 사용하려면 아이템 등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미국 등지에서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걷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부당하게 걷은 금액을 100% 환불할 뿐만 아니라 요금 부과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FTC는 인앱 결제와 관련해 구글ㆍ애플ㆍ아마존 등 3개 기업을 조사한 상태다. 이중 애플은 올 1월 고객 불만 해결에 최소 3250만 달러(약 333억원)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FTC와 합의했다. 하지만 아마존은 현재까지 FTC와 법적 분쟁 중이다.



한편 구글 측은 인앱 결제 문제는 2년 전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개인식별넘버(PIN) 시스템 없이 결제를 허용했을 당시의 일이며, 현재는 PIN 시스템을 구축해 부모 동의 없는 아이템 결제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올 초부터는 결제할 때마다 사전에 설정한 PIN 넘버를 입력하는 방법, 최초 결제후 30분후에는 다시 PIN 넘버 결제해야 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인앱 결제 피해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국내에서 인앱 결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보상 요구가 있으면 확인후 환불 조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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