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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쌀 관세화 대책의 하나로 1ha당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덜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체 농가의 60%인 77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쌀 고정 직불금을 1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었다.



당정은 또 논 이모작 직불금을 현행 1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고,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도 0.5~2%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내년부터 시행될 쌀 관세화를 앞두고 농가 어루만지기의 성격이 짙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을 개방키로 하고 관세화 원칙을 정했으나,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그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늘려 올해는 국내 소비량의 9%인 40만9000t을 들여와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더 이상 관세화 유예를 하지 않기로 지난 7월 발표했다. 향후 관세화를 택하더라도 MMA는 계속 유지해야해 부담이 되는 데다, 국제 쌀 시장 가격이 국내 쌀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수입쌀에 고율 관세(300~500%)를 부과하면 국내산보다 가격이 비싸 수입량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중심으로 일부 농민은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농민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도 공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쌀 고정직불금=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도입한 제도. 쌀 재배 농가는 12월에 쌀값에 관계없이 논 면적 1ha당 10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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