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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 홍모씨 무죄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파견해 국내ㆍ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국정원ㆍ검찰 조서 증거능력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ㆍ간첩ㆍ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ㆍ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ㆍ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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