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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악성민원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판결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이문세 판사)은 ‘120 다산콜센터’에 10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사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산콜센터에 총 15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이때마다 상담사들에게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 죽고 싶냐. 높은 사람을 바꿔달라”라는 내용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해 4월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은 콜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남대문경찰서는 1년간 1만 번에 걸쳐 이동통신사 콜센터나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ㆍ폭언을 하거나 음란 전화를 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서울시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은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를 시행하고 있다. 폭언과 욕설은 3회 이상 했을 경우 경고 후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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