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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이들 학대한 30대 여성 징역 6년

"이게 다 너네 아빠 때문이야, 해"



재판부 "아이들 성장과정에 지우기 힘든 상처 남겨"

동거남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면 박모(36·여)씨는 자주 그의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201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 이날도 그랬다.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한바탕 싸우고 들어오더니 동거남의 딸(당시 10세)과 아들(당시 6세)을 또 때리기 시작했다. 박씨의 폭력은 이미 동거를 시작한 같은 해 3월부터 이어진 것이었다. 매번 문을 잠그고 "아빠는 멀리 있으니 대신 맞아야 한다"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



하지만 이날은 유난히 심했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성인물을 보여주며 그대로 따라하라고 윽박질렀다. 울며 싫다고 하자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남매의 애원에도 박씨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한참 벌을 세웠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더럽다고 생각돼 '못하겠다'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남매지간에 성인 동영상까지 따라 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매의 아버지가 제출한 고소취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서류엔 "이모가 요리도 해줬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아이들의 편지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들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억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발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장과정에서 지우기 힘든 상처가 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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