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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막는 규제는 풀되 서민 주거안정에도 힘써야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련법의 시행령·규칙 개정에 나섰다. 핵심 대책인 재건축 연한 축소(최장 40년→최장 30년)를 비롯해 청약·분양 관련 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다. 문제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만으로는 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9·1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 묶여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온기 골고루 퍼지려면
전·월세 오르면 내수 도움 안 돼
수요만 부추기다간 버블 올 수도
임기 내 성과 내려고 집착 말아야
정부 "분양가상한제 등 없애야"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 중 10~50%를 부담금으로 떼어가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감안해 2012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다. 올해 3월에는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묶여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없앤 주택법 개정안도 2012년 11월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나 가격 급등 우려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반기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임대소득 과세안도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 정부는 2·26 월세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월세소득과 2주택자 전세소득에 과세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월세소득 과세는 2017년 이후로 미루고, 전세소득 과세는 아예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언제든 임대소득 과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이 주로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춰서다. 자칫 부동산 기득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이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9·1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규제는 풀되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월세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는 공공임대주택의 강화도 필요하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자투리땅을 적극 확보해 내 집 마련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나온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구매력을 키우고, 출산율을 높여 주택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 관계자는 “부족한 수요를 섣불리 부추기다간 당장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버블을 만들어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며 “임기 내에 성과 내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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