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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우 일본회의가 접수한 아베 2기 내각

아베 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의 2기 내각이 3일 출범했다. 아베 총리는 각료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통해 자민당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예상대로 내년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다음 총선이 있는 2018년 3월까지 집권하게 된다. 헌법 해석 변경이나 개헌을 통해 전후체제 탈각(脫殼)을 추진 중인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전망도 부담스럽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2기 내각의 진용이다. 아베 총리를 포함해 19명의 각료 중 15명이 ‘극우 대본영(大本營)’으로 불리는 일본회의 소속이기 때문이다.



 일본회의는 자위대를 군대화해 동아시아 패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뭉친 우익 세력의 사령탑이다. 개헌과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보수인사들이 결집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신도(神道)계 종교단체 모임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1997년 통합해 탄생했다. 일본회의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원내에 만든 조직이 ‘일본회의 간담회’로, 아베 2기 내각 구성원의 80%가 간담회 소속이다.



 아베 총리 자신이 특별최고고문을 맡고 있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를 비롯해 이번에 유임된 6명의 각료 중 5명이 간담회 멤버다. 새로 입각한 12명 중 9명도 같은 모임 소속이다. 간담회 부회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총무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백지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인물이다. 정책심의회장인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ぇり子) 신임 납치담당상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회장으로 미국 내 위안부상 건립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미국까지 건너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8·15 경축사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을 한·일 관계 새 출발의 원년으로 삼자고 했지만 아베 2기 내각의 면면을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 2월 퇴임하는 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아베 총리를 상대해야 할 공산이 크다. 양국 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돌발 악재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다. 극우 일색인 아베 내각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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