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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디폴트' 논란…지자체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

[앵커]

도대체 기초 시군구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길래 복지 디폴트를 경고했을까요? 일부에선 해법으로 증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세없는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정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영도구의 한 복지관에 노인들이 모여 앉아 무료로 점심식사를 합니다.

영도구는 주민 6명 중 1명 꼴로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복지관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엄두도 못냅니다.

올해 복지예산을 26%나 늘려 책정했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에 쓰고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명복/부산 영도구 복지정책과장 : 재정자립도가 12.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가 직원들 봉급도 10월이 되면 못 줄 지경입니다.]

어려운 사정은 영도구만이 아닙니다.

지자체 복지예산이 연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동안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돼
올해는 평균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넘는 시군구는 자체 수입으론 인건비도 충당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증세 필요성까지 나옵니다.

[정창렬/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가 전체적으로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증세없는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는 쉽게 증세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초 무리한 공약이 아니었느냐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도 증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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