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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더욱 빠르고 과감하게 규제 개혁해야" 강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과감하고 빠른 규제 개혁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미혜 기자! 5시 넘어서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던데, 오늘(3일) 회의에선 어떤 것들이 논의됐죠?

[기자]

오늘 회의는 크게 두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세션 1에서는 지난 3월 1차 회의 때 지적됐던 각종 규제들이 얼마나 해결 됐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과제의 경우 92개 과제 중 90개가 해결되는 등 상당수에서 성과를 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규제를 풀어달라는 국민들과 기업의 건의가 이어졌는데, 자격증·닭포장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회의 모두발언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남아일언 중천금'을 언급하며 오늘 나온 말은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2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과 인터넷경제, 농업, 지자체 등 4개 분야에서 새롭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 감사원이 다음달부터 규제개혁 저해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감사원법을 개정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선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을 저질러도 문책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추석 직전 갑자기 규제개혁 회의를 연 건 추석 밥상에 '세월호'가 아닌 '경제'를 올리겠다는 의지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규제개혁 성과들이 잇따라 공개되긴 했지만, 일각에선 건수에 급급하다 보니 규제 개혁의 질에 대해선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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