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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 확대 …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주사(약 2만원)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만 1세 유아는 회당 접종료가 3만2000원 정도인 A형 간염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는다. 또 내년 12월부터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쓸 수 있는 3개월분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 당정협의를 하고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 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8조원 정도 많은 37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날 오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18일 확정돼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다. 어르신에 대한 무료 독감 접종처럼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때 공약한 내용도 있다.

 일자리 예산은 내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이를 통해 노인·여성·장애인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만9000개 늘린다는 목표다. 또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성장 관련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고졸자(1400명)에게 중소기업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도 100억원가량 늘린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96만 가구에 겨울철 난방비 등으로 10만~11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가구는 이 바우처로 겨울철 3개월간 전기나 가스 요금을 내거나 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다.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지원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대 비용과 카트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을 위한 기금을 2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기술력이 유망한 5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으로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농업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고, 농기계 구입자금이나 축산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를 0.5~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차세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산업, 대중문화 콘텐트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참전명예(월 17만원)·무공영예(월 23만~25만원) 수당을 1만원씩 인상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고,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10만원 인상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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