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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획재정부 감사…감사원-최경환 '파워게임'?

감사원은 정부조직도에서 보듯이 정부 부처와는 독립돼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7개 부 가운데 하나로,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죠.

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현 정부 들어서 걸어온 길을 보면, 뭔가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뒷얘기, 파헤쳐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월,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자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내놓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자 2차 감사결과를 내놓습니다. 문제없다던 4대강이 "수질 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3차 감사결과까지 내놓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접지 않고 4대강으로 둔갑시켜서 했다는 해석을 낳았죠. 결국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연임에 성공한 양건 감사원장이 '표적감사' 논란에 휘말려 사퇴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3년 10월 15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2013년 10월 15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검토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3년 10월 15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2013년 10월 15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감사원은 4대강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수질측정을 위한 로봇물고기가 불량품이라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4대강 논란과는 별개로, 한 기관에서 '문제없다'더니 '온통 문제'로 180도 뒤바뀐 이 상황…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딱 티 나는 현 정부 코드 맞추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대상이 된 기획재정부의 수장 최경환 부총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선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선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정책 뒷받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된 이후에는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41조원 초이노믹스를 발표해 재보궐선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국민 담화까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전폭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만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 현 정권 최고 실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 돌아가 보죠. 최경환 부총리가 대통령의 최측근인 걸 모를 리 없는 감사원이 어떻게 감히 그 부처를 손보느냐.

역시 감사원은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 다하니까 박수 쳐주자? 글쎄요…제가 말이 길어져서 그럴만한 정치적 이유는 내려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1일) 여당 발제는 <감사원-최경환, 파워게임 시작> 이런 제목으로 기사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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