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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감사부, 이례적인 기획재정부 감사…진짜 이유는?

[앵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칼을 댔습니다. 원래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경환 부총리이다 보니 감사원 대 기획재정부가 힘겨루기 한판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최경환의 기재부 뒤지는 감사원

감사원이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산하기관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게 다일까요? 진짜 속사정이 뭔지 집중 분석합니다.

▶ 당정 내년 예산 373조 검토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373조원으로 정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올해보다 5% 늘린 액수인데요, 경기활성화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신공항 관련 '함구령'

TK과 PK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가 당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자칫 영남권 분열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입 닫는 게 최선일까요?

+++

[앵커]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청와대, 그만큼이나 무서워하는 게 바로 감사원입니다. 조선 시대로 치면 암행어사 같은 건데, 대표적인 '사정기관'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간 기관은 속된 말로 '다 뒤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 감사원이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의 기획재정부를 감사한다니 빅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자세히 좀 해봅시다.

[기자]

감사원은 정부조직도에서 보듯이 정부 부처와는 독립돼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7개 부 가운데 하나로,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죠.

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현 정부 들어서 걸어온 길을 보면, 뭔가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뒷얘기, 파헤쳐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월,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자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내놓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자 2차 감사결과를 내놓습니다. 문제없다던 4대강이 "수질 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3차 감사결과까지 내놓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접지 않고 4대강으로 둔갑시켜서 했다는 해석을 낳았죠. 결국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연임에 성공한 양건 감사원장이 '표적감사' 논란에 휘말려 사퇴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3년 10월 15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2013년 10월 15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검토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3년 10월 15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2013년 10월 15일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감사원은 4대강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수질측정을 위한 로봇물고기가 불량품이라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4대강 논란과는 별개로, 한 기관에서 '문제없다'더니 '온통 문제'로 180도 뒤바뀐 이 상황…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딱 티 나는 현 정부 코드 맞추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대상이 된 기획재정부의 수장 최경환 부총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선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선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정책 뒷받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된 이후에는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41조원 초이노믹스를 발표해 재보궐선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국민 담화까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전폭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만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 현 정권 최고 실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 돌아가 보죠. 최경환 부총리가 대통령의 최측근인 걸 모를 리 없는 감사원이 어떻게 감히 그 부처를 손보느냐.

역시 감사원은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 다하니까 박수 쳐주자? 글쎄요…제가 말이 길어져서 그럴만한 정치적 이유는 내려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여당 발제는 <감사원-최경환, 파워게임 시작> 이런 제목으로 기사 다뤄보겠습니다.

Q. 감사원-최경환 정면충돌…권력싸움 시작되나?

Q. 최경환, 감사원이 '규제개혁' 걸림돌?

Q. 규제개혁 앞장선 공무원 '감사 면제' 해달라?

Q. 감사원 '감사 면제' 문제…결국 백기투항?

Q. 최경환, 연일 감사원 비판…감사원이 뿔났다?

Q. 감사원, 기획재정부 감사 착수…감사 배경은?

Q. 이례적인 기재부 감사…진짜 이유 따로 있다?

Q. 감사원, 정권 따라 '해바라기 감사' 구설수

Q. 4대강사업, MB 때는 적절…정권 바뀌자 문제?

Q. 양건 전 감사원장 '외압 사퇴' 발언 후유증

Q.'실세' 최경환, 한국은행 압박해 금리인하?

Q. 최경환 '디플레이션' 발언…금리인하 압박?

Q. '초이노믹스' 돈풀어 경기부양…후폭풍 우려?

[앵커]

자, 여러 정황상 정치적인 배경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감사원의 감사입니다. 당장 4대강 감사 등 전임 정권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오늘 기사의 경우에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감사한다'의 경우에 정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없으니까 오늘 기사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감사 착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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