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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태훈 "병영혁신위 대책, 표결 없이 위원장 독단으로 밀어붙인 것"

[앵커]

GOP 총기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어제(2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전체 회의는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에 군에서 발표한 병영문화혁신안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것이라면서 소집을 요구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첫 회의 이후에도 위원회 운영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벌써부터 군 개혁이 이번에도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뭐가 문제였습니까, 어제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어제 모두발언을 장관과 위원장께서 하셨는데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을 모두 내보낸 상태에서 비공개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첫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국민들 관심사안이고 국민들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의를 공개로 해야 된다. 사전에 이것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나 또는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표결할 수 없는 것이고 운영 규칙도 사실상 이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정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언론에 나가면서 왜곡된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제기 하신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제 위원회에서 첫 회의 결과로 나온 것이 GOP 면회를 허용한다라든지 24시간 동안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다든가. 방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즉시 추진해야 할 4가지 대책으로 선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지금 임태훈 소장께서 속한 이 분과에서 연구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이것은 2분과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GOP 면회 같은 경우에는 2개 대대 병력이 지켜야 될 곳을 1개 대대 병력이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게 되면 그 인원을 메꿔야 되는 사실상 지휘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분과 안에서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영관급 장교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회에 올린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토론이 없이 기자들에게 알려줄 것이 너무 없으니 이거라도 우선과제로 통과시키자고 해서 위원장께서 독단으로 사실상 밀어붙인 것입니다.]

[앵커]

심대평 위원장이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그렇습니다. 표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통과가 됐으면 그럼 당장 즉시 시행을 해야 될 거니까 GOP 면회는 당장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언제든?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육군 본부가 이것에 대해서 공고안을 받고 시행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4시간 동안 부모와 SNS를 통해서든가요? 그렇게 통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저는 이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부대 방문을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사실상 병사들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식으로 가야지 SNS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어서요. 이것도 충분히 좀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우선 생각이 든 것은 군대 하면 통신보안이 필요하잖아요. 전화 한 통화 할 때도 통신보안부터 얘기해 놓고 시작하는 게 군대인데. 24시간 동안 부모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건 그게 SNS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었던 건가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24시간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앵커]

그런데 그걸 지금… 잠깐만요. 통과시켜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시간에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말이 24시간이지 이것이 일과시간에는 모두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부모랑 통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다가 24시간이니까 자다가 통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군은 취침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침번도 있고요. GOP 같은 경우에는 전반이냐 후반이냐로 갈려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좀 전문가들도 이견이 많습니다.]

[앵커]

아니요. 그런데 일단 통과를 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또 드는데. 하여간 좀 임태훈 소장 말씀따라 논의를 거쳐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냥 나온 것 같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바꿔서 생각하기에 군부대 폐쇄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사실상 이것보다는 민간이 잘 감시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겠죠. 예를 들면 군사 옴부즈맨 제도라든지 군인권법 그리고 군사법원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

[앵커]

그건 복잡해서 어제 얘기가 안 됐다면서요.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이미 10년 전에 군 사법개혁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앵커]

고질적인 부분을 다 얘기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주변적인 것을 어제 얘기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한 달에 한 번 열리기로 했는데요.사실상 폐회를 하면서 일정도 조정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우선인데요. 주먹구구식으로 군이 관철하고 싶은 것을 먼저 관철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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