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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의 국회관

신문1면에 실린 사진은 국민의 눈엔 인상적이다. 국회의 의장단 바로 아래 있는 연단에 대통령이 서서 개원치사를 했다. 응당 있을 수 있는 민주국가의 자연스러운 광경이지만 우리는 실로 오랜만에 보았다. 이런 일은 자주 있을수록 국민들의 마음도 흐뭇할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11대 국회 개원에서 행한 그 치사를 통해 다시 한번 과거의 비리의 정치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상의 확립를 강조했다.
먼저 전대통령은 과거의 의회가 국민의 의사보다는 의원자신이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데만 골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는 갈등과 대결을, 대화보다는 도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물론 건강하고 정상적인 의회상에서 빗나간 정치 풍토률 경계한 말이며 미래의 의회상을 세워 나가는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일로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비리의 정치풍토가 횡행한데 대한 원인으로 전대통령은 제1공화국 당시 집권자의 집권연장을 위한 무리한 의회정치 조작과 정당 상호간의 적대의식을 들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한 뼈아픈 응어리였다.
1954년 11월 헌법 개정안이후 의회정치는 극한 대립이라는 비정상적인 궤도를 걸어온 것은 온 국민이 아는 바와 같다.
1969년 9월 14일, 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새벽2시 야당도 모르게 국회별관에서 변칙통과 시켰다. 종전 헌법대로라면 박대통령의 임기는 71년에 끝나게 돼 있었다.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는 이때 왜곡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고 호소하면서 71년에 3선되자 그 이듬해인 72년10월에 10월유신을 단행, 장기집권의 길을 텄다.
다행히 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이제는 이것이 그의 신념임을 모두가 믿고 있다. 이번 치사에서도 임기동안만은 사리를 떠나 철저한 공인이 돼야함을 의원들에게 강조했고 더 나아가 모든 정치인이 단임정신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이 나라 정치풍토에 확산시키겠다는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전대통령의 의회관은 과거의 비리를 불식하고 새로운 의회상의 형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국민의 공조을 얻고 있다.
전대통령은 국가의 당면목표를 안정과 개혁의 융화에 둔다고 했으며 이것은 바로 의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분업관계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안정과 개혁이라는 다소 상반된 개념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민의의 잡다한 이해 관계를 절충하고 조화해서 통일된 국민의지를 창출해야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대통령이 이 동일된 국민의사가 공책입안에 투영돼서 민의정치의 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사실은 곧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며 의회와 정부는 동반자임을 강조한 것도 이런 뜻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싶다.
깨끗한 정치, 활발한 대화를 강조한 전대통령의 말은 그 스스로의 신념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한번 믿으며 제11대 국회는 결의와 희망에 찬 출발을 약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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