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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내달 1일 '노사정 대타협' 직접 시동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에 직접 시동을 건다. 첫 단추는 다음 달 1일 노사정 대표 5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는 고용 포럼을 주재하면서다. 원래 9월 일정에 없었던 행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다음달 1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고용 포럼이 열린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꼭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격려하고 당부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이 올 3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과 같은 전반적인 고용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 집행부와 산업별 노조 대표,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임원과 업종별 대표, 정부에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고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포럼 개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19일 재가동된 직후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정상화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번 회의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특히 노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경제활성화 대열에 동참할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률 70%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노사정 간에 대립이 심한 각종 고용 현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린 것이 많다” 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용 관련 공약을 여럿 내놨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여성 일자리 확충,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육아휴직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같은 것들이다. 상당수는 시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 일부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 예컨대 정년 연장의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해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관련 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노사정 간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손발을 맞춰 전격적으로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한편으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를 대통령이 직접 꿰는 것”이라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 공약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노사정위원회 강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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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