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비즈 칼럼] 공공임대주택, 살기 편한 곳에 지으려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행복주택 사업은 공공용지나 철도부지 등 저밀 개발되어 있거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도심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공공 임대 주택이 도시 내로 점차 들어오는 과정을 밟고 있다. 신도시나 도시 외곽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에 주로 건설되던 공공 임대주택이 보금자리 주택을 통하여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들어 왔고, 행복주택을 통하여 도시내 대학 인근이나 역세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 건설 사업이 건설하기 편한 공급자 위주의 사업에서 점차 수요자 위주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이 도심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과거의 공공임대 주택 건설보다는 몇 배는 더 어려운 사업으로 변했다. 이러한 행복주택 사업을 과거 공공 임대 주택 개발 방식처럼 추진하다가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어려움이 많았다.

 행복주택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행복주택을 2만 6,000호 정도 사업 승인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와 모두 협의한 사업지들이다. 수도권 물량이 1만 6000호 정도이고, 지방이 1만 호 정도이다. 올해 추진되는 행복주택 사업지는 지자체, LH 제안 등을 통해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후보지선정협의회’ 등 3단계를 거쳐서 선정되었다고 한다.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70% 입주자 선정 권한을 주고 금리 1%의 건설 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주택 정책은 지역 주택 정책으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 지방의 수요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행복주택 사업은 중앙정부, 공기업, 자자체가 협업을 통하여 어려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은 내용적으로는 보편적 주거복지와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이고, 방법론적으로는 수요자 위주로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월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월세입자 세액공제나 주택바우처 제도가 세입자 주거비 지원이라면, 행복주택 사업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보편적 주거복지나 맞춤형 주거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 개발 가능한 입지나 규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 주체는 LH, 지방 공기업 심지어 민간이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 2년차부터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도심 내의 활용 가능한 택지를 찾기 위해서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