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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콰이콰이더 개혁'…"진짜 창·칼 들고 추진을"

중국 특유의 ‘만만더(慢慢地·천천히)’는 옛말이 됐다. 오히려 한국식 ‘빨리빨리’가 더 잘 들어맞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콰이콰이더(快快地·빨리빨리)’ 개혁 얘기다.



시 주석은 18일 전통 매체와 신형 매체의 융합 대학입시 평가와 학생선발 방식 다양화 국영기업 간부의 공금 유용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선진 매체를 만들고 인터넷 사고방식을 강화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화통신이나 중앙(CC)TV 외에 온·오프라인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괄하는 서구식 초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당 기율위반과 관련, 고위 간부와 유명 앵커 등이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CCTV의 대대적 개혁이 예측된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개혁은 진짜 창과 칼을 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주문이다.



실제로 시 주석이 조장으로 있는 당 중앙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는 빠른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유명하다.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중전회에서 결정한 15개 영역 60개 항목의 개혁안(2014~2020년) 중 이미 39개 항목이 정책에 반영돼 실행 중이다. 개혁 추진 9개월 만에 실행률이 65%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는 전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집권 10년 동안의 개혁보다 많다는 게 중국언론의 분석이다.



개혁은 고질적 난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대표적인 게 인권 유린의 상징으로 비난 받았던 노동교화제다. 80년대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위한 사상 교육에 필요하다는 좌파의 공세에 밀려 유지됐었다. 그러나 1월 영도소조가 개혁 관련 법규를 의결했고 노동교화제는 3월 전인대(全人大·국회격)에서 공식 폐지됐다.



‘1가구 1자녀’ 정책도 9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됐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3중전회에서 당대표들이 전문가들과 토론, 부모가 독자인 경우에 한해 둘째를 낳아도 인구 폭발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1자녀 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밖에 농민 재산권, 폐수배출 기준 강화 등 6개 영역의 환경보호 정책, 상하이(上海) 사법제도 개혁안, 국가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 등이 곧바로 구체화됐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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