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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 중인리 노인복지관 운영 중단…허가 전제조건 무시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 운영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난 전주시 중인리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관 운영이 폐지되는 등 집단급식소에서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집단급식소를 무신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다 검찰 고발까지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전주시와 완산구청에 따르면 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주택 허가 전제 조건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약속했으나 지난 7월 2일 노인복지관 폐지신고서가 최종 수리됐다.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관은 옥성건설이 모악산 자락에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 인가 당시 허가 전제조건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옥성은 지난해 12월 6일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같은 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수리돼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2월 10일 복지관 지도 점검 시 집단급식소 위반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집단급식소 위반 운영 사실을 적발한 완산구청은 노인복지관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시정조치 통보 후 구청은 같은 달 11일과 18일 두 차례 집단급식소에 대해 점검을 다시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재차 적발했다.



당시 위반사항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이었다.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식뷔페를 판매하는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적발 당시 2개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점심을 먹는 것이 확인됐다. 영업당시 한식뷔페 판매가격은 일반인 1만3000원, 어린이 6500원, 회원(노인복지관 등록자) 1만400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에 적발되자 노인복지관 관장은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결국 구청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결국 옥성측은 지난 2월 10일 전주시의 노인복지관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를 묵살·운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옥성은 2월 18일 적발되자 집단급식소 운영을 중지했다.



이 후 지난 4월 1일 노인복지관 시설에 대해 60세미만 주민 이용 제한 및 휴양실 유료화를 금지해 계속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복지관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전주시는 수차례 정상운영 시정 권고 등 사업자와 면담을 갖고 사업 승인 당시 조건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신고서가 접수됐으며 결국 7월 폐지신고가 수리됐다.



노인복지관 운영 중단 이유에 대해 옥성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거의 없이 적자 운영돼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전주시는 노인복지주택 준공시 승인조건사항을 이행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인복지관을 3개월 정도 운영하다 적자운영 및 이용자 제한 등의 이유로 노인복지관 폐지 신청할 경우 제재할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결론은 노인복지관 폐지신고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폐지신고서를 최종 수리한 것이다.



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관 폐지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업 승인 당시 전제조건인 노인복지관을 폐지해 결국 또다시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옥성골든카운티는 자연녹지인 전주시 중인리 모악산 자락에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면서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yu0014@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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