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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저씨 敎육 공感] 교육 양극화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강홍준
논설위원
요즘 중3 이하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이다. 광주광역시의 숭덕고가 내년부터 무조건 추첨으로 선발하라는 광주교육청의 요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 뉴스를 접한 중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의 운명을 묻는 질문을 많이 한다. 서울 등 13개 교육청의 교육감이 친전교조 교육감이며, 이들이 앞으로 4년간 재임하는데 이 기간 중 자녀가 자사고에 갔다가 괜한 피해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

 물론 서울에서는 자사고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올해 중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없다. 이로 볼 때 숭덕고의 뒤를 잇는 사례가 당장 타 지역에서도 확산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사고는 무사할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사고라는 체제엔 균열이 생긴다. 그 균열은 양극화로 나타난다. 한쪽엔 전국 단위 자사고가 버티고 있다.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란 외대부고·민족사관고·상산고 등을 말한다. 아무리 진보교육감들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학교다. 9월 11일부터 민족사관고를 시작으로 원서모집에 들어간다. 이들 학교는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2배수를 교과성적 위주로 선발하는데 교과성적은 석차백분율이 아니라 성취도 평가(수·우·미·양·가) 성적을 반영한다. 성취도 평가는 절대평가로 산출됐다. 절대평가 방식에선 ‘수’가 넘쳐나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단기간에 학교 자체가 일반고로 바뀌는 등 존속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다 절대평가 성적을 반영한다는 효과 덕분에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하려는 학생은 종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인기가 여전할 뿐 아니라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 자사고, 다시 말해 광역 단위로 모집을 하는 자사고는 두 부류로 구분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3년간 모집정원을 채우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말이다. 이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친전교조 교육감의 압력은 계속 받을지라도 버틸 것이며, 전국 단위 자사고와 같은 부류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서열화 체제는 이처럼 강력하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확산시키려는 혁신학교까지 등장하면 정작 다수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고는 더욱 열악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강홍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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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