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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서비스산업 육성"…규제 풀어 투자 유도

[앵커]

내수 부양에 총력을 펴고 있는 2기 경제팀이 이번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묵은 관련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소비,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건데요,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환경 훼손의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먼저 이정엽 기자의 보도를 보내드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한 외국계 자본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짓기 위해 마련한 인천 영종도의 대형 부지입니다.

모두 2조 2천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정부는 각종 인허가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개발에 속도를 내게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복합리조트는 영종도 세 곳과 제주도 한 곳을 포함해 모두 4곳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10년간 미뤄왔던 외국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한강 주변 지역은 쇼핑과 문화 시설 등을 채워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은 화물전용 고속철도를 연결해 물류 허브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 산업 개선 과제는 모두 135개에 이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 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 서비스 산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 잘못 투자가 이뤄지면 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복합리조트 개발 등 상당수 대책이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부터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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