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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12번째 공개 변론 진행

[앵커]

어제(11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죠.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12번째 공개변론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일 텐데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에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12번째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법무부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자료 일부를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증거엔 혁명조직 RO 내란음모, 선동 사건 공판기록 중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측 신청 증거는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등입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오늘 변론에서 공판기록 일부를 정당해산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당해산심판 사건 자체가 증거 조사에만도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어제 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깁니다.

[앵커]

어제 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현재로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오늘 변론에서도 내란음모 관련 공판기록 등이 증거로 채택된 걸 봤을 때, 어제 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이 정당해산심판에도 분명 영향은 준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재판기록을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내란음모 혐의와 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일각에선 통진당의 종북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재 결정은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인 내년 초쯤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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