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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 발효-오늘 세종문화회관서 공포식

제5공화국 헌법이 27일 공포, 발효되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새 헌법 공포식을 가졌다. 제5공화국 헌법의 공포·발효와 함께 유신헌법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유신헌법하의 10대 국회,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공화·신민·통사당 등 기존 정당들이 모두 해산되었다. 1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1년7개월 여만에 종료되었으며 대신 새 헌법 부칙에 따라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국회기능을 대행한다. 헌법 공포식은 개식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이용대 법제처정의 개헌 경과보고, 김용휴 총무처 장관의 헙법 전문 낭독, 전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국립합창단 및 서울예고 합창단 2백50여명의 「조국의 찬가」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장에는 10대 국회의원·제헌의원·정부개헌심의위원·국정 자문위원·재경 1급 이상 공무원·전통대 운영위원·재경대학총학장 및 초중고교장·각계 대표 등 4천여명이 참석했다. <관계기사 3면>
전두환 대통령은 27일 제5공화국 헌법공포에 즈음한 담화를 통해 『오늘 발효된 새 헌정질서는 다시는 비생산적인 정쟁과 비리로 귀중한 국가적 정력을 소모하는 일이 없기를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이날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헌법 공포식에 참석, 『우리의 오늘날 국가적 상황은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극한적인 파쟁과 국민윤리를 교란시키는 선동정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정의로운 민주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웅대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과 파당과 지역의 이익을 초월하여 나라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협동하여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은 『새 시대의 건설이란 역사적 과업에서 방관자는 있을 수 없으며 전국민이 화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의 대열에 너나없이 참여해야 하겠다』고 당부하고 『본인은 이같은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그 누구도 우리 모두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단합의 품속에 포용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바』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한 개인이나 한 때의 편의를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하고 『헌법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어 있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고 슬기롭게 운용되느냐에 창법의 진가와 국민의 기대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밖의 담화요지. 『지난 22일 국민투표에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한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새시대의 전개를 열망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 일뿐 아니라 바로 국민 전체가 새 시대 개척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긴 안목에서 보면 세계사의 줄기찬 흐름은 「보다 인간다운 생활 보다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보다 자유와 민주가 구현되는 정치」를 합해 전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후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헌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전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룩해 보지 못했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누차에 걸쳐 자의적인 개헌이 이루어짐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이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도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우리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결코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제5공화국 헌법은 바로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장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우리는 비단 유신헌법 자체만이 아니라 그 헌법아래서 파생되었던 모든 갈등과 모순도 아울러 역사의 물결에 흘려보내도록 해야하겠다.
어느 나라에서나 헌법의 생명은 그 국민적 합의와 문화적 기초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헌법을 창출하는 국민의 정신과 가치관이 민주적일 때 비로소 그것은 훌륭한 민주헌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식에 바탕을 둔 헌법만이 전 국민의 자발적인 호헌의지 속에서 알뜰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다.
우리가 새 헌법을 소중하게 지킬 때, 새 헌법도 우리를 소중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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