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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찬성…국민투표를 분석하면

<「10·22」국민투표가 사상유례없는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속에 끝난것은 제5공화국의 순조로운 출범을 예고하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95·5%의투표울에 91·6%의 찬성률이라는 국민투표사상 초유의 기록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야망의 반영이며 또전두환대통령이 제시한 민주복지국가건설에 절대다수 국민이 동태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물론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정부에 대한「신임」을 묻지 않았다는 정에서 집권자의 신익을 직접적으로 물었던 69년의 3순개헌안, 교년의 유신위정에 대한 국민투표와는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빈투표의 결과를 곧 현정부에 대한신임으로 직결시길수는없지만 전대통령이 새헌법안의 제안자이므로 이같은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이 현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신임도와 무관하지않다.
새헌법안이 국민의 여망을 안고 확정됨으로씨전두환대통령이 이미 밝힌정치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것이며 촉진될 가능성도있다. 정부는 이번투표에서 나타난 국민적신임을 바탕으로 자신을갖고보다 강력하게 모든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대통령이 가자회견에서 밝힌 새헌법안 공포와 동시에 입법의함구성-정치풍토쇄신조치-정치활동재개-계엄령해제-대통령·국회의원선거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지켜질것 같다.
『투표울이 높으면 찬성률도 높다』는 지난네차레의 국민투표촌향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개표결과 특히 추목되는것은 △63년 대통령선거때 나타났던 표의남북현상△개년 대통령선거때의 동서현상△75년 국민투표때의 여촌야부와같은 고질적인 표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75 국민투표때 가장투표율이 낮은 서울의60·2%와 높은 정원도의 91·7%와는 무려 31·5% 「포인트」 의 격차가있었던뎨 비해 이번엔가장 낮은 서울의 91·8%와 가장 높은 강원의 98· 7% 사이에 불과6·9% 「포인트」의 차이밖에 없어 고루 참여도가 높았다.
이런 경향은 비단 투표울뿐 아니라 찬성률에도 그대로 나타나 75년서울의 58·1%와 제주의 85·7%사이에 27·6% 「포인트」 의 격차가있었던데 비해 이버엔 서울의 87· 0%와 제주의 97·0%사이에 10·0「포인트] 의 차이밖에 보이지않았다.
대도시가 농촌지역보다강대적으로 찬성률이 낮다는것은 이게까지 실시된 투표에서의 일관된 성향인데 이번의 징우 그리한 여촌야도현상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특색의 하나다.
이와같이 지연별로 비교적 고른 투표율과 찬성률은 새헌법안에 국민총야가 최대한 반영됐다는것을 입증하는것으로 국민적 단합과 합의를 국내외에 과시했다고 볼수있다.
이번 국민투표가 사상최고의 투표울과 찬성률을 기록했지만 전국적으로 1백35만표가 넘는반대표가 있었다는 사실도 소홀히 여겨서는안될것같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소수자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하지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이 재음미되어야 할것같다.<고흥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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