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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 헌법은 자유·질서의 조화

외국언론들은 새 헌법안에 대해『한국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헌법』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최근 외국의 주요 신문·통신들이 사설이나 논평 등을 통해 새 헌법안에 관해 보도한 내용들을 문공부가 취합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7년 단임제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구속적부심제의 부활 등 인권분야의 신장, 국회의 비상조치견제권 등 국회권한의 강화 등이 유신헌법에 비해 훨씬 민주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소개하고있다.
미국의「뉴욕·타임즈」지는 지난4일「한국의 약속어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새 헌법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새 헌법은 한국에 상당한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의 유신헌법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개선이라고 보도했다고 문공부가 인용했다.
이 사실은 또『5천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선출된 대통령은 7년 임기만 봉사하고 유권자는 일부 국회의원을 직선, 나머지는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한다』고 보도했다는 것.
「시카고·선·타임즈」지는『새 헌법에 희망을 걸 수 있다. 헌법이 준수되면 한국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논평을 했다.
조일·매일·독매 등 주요 일본신문들도 대통령의 중임금지를 발의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이 조항의 성공여부가 민주주의토착화의 분기점이 되며 새 시대의 정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양극단이 갖는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해 자유와 질서의 조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이 밖의 보도 내용.▲「홍콩」의「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지=새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1988년의 정권교체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미AP통신=아무리 훌륭한 규범이라도 그것을 해석 적용하는 운용주체의 자질과 자세에 결정적 하자가 있을 때 그 규범이 갖는 진가는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법이다.
▲「런던·타임즈」=새 헌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헌법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와 부패정치의 종식을 약속했다.
▲영「파이낸셜·타임즈」=한국의 새 헌법안은 민주적 정부를 확립하는 입장을 짙게 던지며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한 국회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되었다.
▲일본경제신문=새 헌법안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 온건한「페이스」로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전 대통령은 개헌안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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