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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저축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개인의 노후 및 상속과 관련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퇴직소득세 조정은 저소득층에, 상속·증여 한도 확대는 자산계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퇴직소득세다. 정부는 40%로 고정돼 있는 퇴직소득 공제율을 소득과 퇴직금 액수에 따라 15~10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소득과 퇴직금이 많으면 높은 세율, 적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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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전체의 98%인 연봉 1억2000만원 이하 퇴직자 275만8000여 명은 세금이 줄어든다. 연봉 3500만원, 퇴직금 5833만원인 A씨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13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봉 1억2000만원을 넘는 상위 2%의 고액연봉자는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연봉 2억원, 퇴직금 3억3300만원인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1322만원에서 2706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새로 바뀌는 퇴직소득세는 2016년 1월 1일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엔 여기서 세금을 30% 더 깎아주기로 했다. A씨와 B씨가 분할 수령을 선택한다면 세금은 각각 18만원에서 12만6000원, 2706만원에서 1894만원으로 낮아진다. 세금이 많을수록 나눠 받을 때 줄어드는 액수도 더 커지는 것이다. 퇴직금 1억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355만원이지만 1000만원씩 10년 동안 나눠 받으면 249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세금은 매년 24만9000원씩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상속·증여공제 한도의 확대로 중산층 이상의 상속·증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상속공제액은 ‘5억원’(일괄공제)과 ‘기본공제 2억원+인적공제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인적공제액이 오랫동안 제자리인 데다 가족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일괄공제 이상 공제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이를 감안해 자녀와 연로자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과 미성년자 공제액도 ‘매년 500만원X잔여연수’에서 ‘매년 1000만원X잔여연수’로 바꿨다. 잔여연수는 장애인의 경우 사망 예상시점(남성 78세, 여성 84세)까지의 기간,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연로자의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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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부모, 성년 자녀 2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C씨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지금은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자녀공제 9000만원, 미성년자공제 4500만원, 연로자공제 60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2억원을 더해도 3억9500만원에 불과해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억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9000만원, 연로자공제 1억원이 돼 ‘기본공제+인적공제액’이 5억4000만원으로 뛴다. 40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1가구1주택 한정)을 상속할 때도 공제율이 주택가격의 40%에서 100%로 높아진다. 집값이 4억원이라면 공제액이 1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최고 5억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증여공제(10년 합산) 한도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 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소·중견기업 승계 촉진을 위해 상속재산가액의 100%가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요건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3000만원 한도의 세금우대저축(이자소득세 9% 부과)은 폐지된다. 현재 60세인 고령자 나이는 향후 5년간 1세씩 65세까지 높아진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은 7년인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3년만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년째 400달러에 묶여 있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확대되고, 신용카드·체크카드로도 국세 전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사라져 세부담이 연간 10만~15만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 구글·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에도 부가세가 새로 과세돼 해당 앱 가격이 다소 오른다.

 2016년부터는 한 번의 기부로 두 번의 기부 효과를 내는 기부장려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부금의 15%인 세액공제액을 기부자 본인이 아니라 기부금 수령 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진석 기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소득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보험료 등 특정한 지출 항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할 경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의 절세 효과가 크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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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