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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자사고 재평가 우려…쉬운 수능 기조 유지,일반고 육성대책 수립"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인사청문회(7일)를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다.

황 후보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데 대해 “이미 실시한 평가에 오류나 허위자료 제출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재평가는 우려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교육감은 관련 훈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교육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장관이 되면 일반고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초중등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획일적인 역사관 주입 우려 등 한계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과거 판사 시절 유죄 판결을 내린 ‘학림 사건’에 대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와 재심 결정(2012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지지하며 당시 고통 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에 공강한다”고 했다. 학림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다. 황 후보자는 신군부의 12ㆍ12 군사 쿠데타와 5ㆍ16이 각각 ‘반란’과 ‘군사정변’이라는 현행 교과서의 규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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