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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중국 사형 집행…‘오원춘도 살려주는데’

살인과 시신 훼손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오원춘 [사진 뉴시스]


‘중국 사형’ ‘한국인 중국 사형 집행’

한국인 2명이 중국에서 사형을 당했다. 각각 40대, 50대 남성인 이들은 모두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북한으로부터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됐다. 40대 남성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12.3kg을 사들여 국내 조직에 판매해 온 혐의다.
이들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이 확정됐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4년에는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중국 형법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제조, 운반, 밀수, 판매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로 되어 있다.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해 왔다. 올해 들어서 이미 파키스탄과 일본 국적의 마약 사범을 각 1명씩 사형에 처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차원에서 누차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다. 살인범 오원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중국 사형’ ‘중국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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