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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충격 와중에 … 로비 법안, 본회의 통과까지 딱 8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입법을 위해 로비한 법안이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올해 4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 전체회의(23일)→법제사법위(28일)→본회의(29일) 통과까지 8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SAC 김민성(55) 이사장이 신계륜(60·4선)·김재윤(49·3선)·신학용(62·3선)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덕분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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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명에서 ‘직업학교’ 꼬리표를 떼는 게 숙원이던 김 이사장은 신계륜·김재윤 의원과 함께 만든 ‘오봉회’란 친목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야당 전직 여성 의원 A씨, 당협위원장 장모(55)씨도 같은 멤버다. 검찰은 5일 방송기자 출신으로 SAC 겸임교수인 장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문제의 법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직업학교’도 ‘학교’로만 교명을 쓸 수 있게 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SAC에 대해 내린 시정조치 때문에 탄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9월 “직업학교인 SAC가 불법으로 ‘서울종합예술학교’란 교명으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직업’을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사실 SAC는 2003년 설립 이후 단 시일 만에 재학생 3800명의 학교로 성장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점 외에 4년제 한국예술종합학교, 3년제 서울예술대학교와 비슷한 대학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고용부의 조치 직후 김민성 이사장은 신계륜 의원(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김재윤 의원에게 “‘학교’만 쓸 수 있게 법을 바꿔 달라”며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부탁대로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과정도 주도했다.

 정작 4월 21일 소위 법안심사는 진통을 겪었다. 유관 부처인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상 일반 ‘학교’란 명칭은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반대해서다. 신 의원이 ‘실용전문학교’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이마저 반대했다. 여야 의원도 반대가 많았다.

 새누리당 최봉홍·이종훈 의원은 “국민들이 직업학교나 학원을 대학으로 보면 큰일” “등록했다가 학원인줄 알면 뒤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였던 새정치련 은수미 의원조차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에선 이 법안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란 설명도 나왔다. 의원들이 ‘로비법안’임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정현옥 차관은 “여기서 통과돼도 어차피 교육부 동의 없이는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갈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신계륜 위원장과 고용부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협의를 끝냈다고 하니 법안처리를 하자”며 수정안을 넘겼다. 일단 환노위 문턱을 넘자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장인 당시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거들었다.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협조공문을 보내자 교육부 측에 “법사위에서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문이 와서 보좌관에게 잘 처리하라고 지시한 걸로 기억한다”며 “소관 상임위의 요청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이사장은 지난 6월 12일 문화예술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정효식·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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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