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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던 이도 업무 중 사고로 빠졌다면 산재"

서울행정법원(박찬석 판사)은 박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공사 중 사고로 치아가 손상됐으나 공단은 치주질환을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만큼 업무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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