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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면직 안하면 교육감 고발"

법외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7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지 않은 서울·경기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부가 5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직무이행명령을 어기면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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